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여선 안 된다며, 시민단체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는데요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보조금이 연평균 4천억 원 정도씩 증가하는 등 올해에만 비영리 민간단체에 보조금 5조4천5백억 원이 투입됐다고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 있었던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브리핑 내용,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관섭 /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] <br />안녕하십니까? 국정기획수석입니다.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이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. 그 배경에는 정의기억연대 등의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국정조사를 통해서 민간단체 보조금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던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. 저희는 우선 정부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서 파악하고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에는 각종 협회, 재단, 연맹, 복지시설, 시민단체 등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모두 포함하였습니다. 우선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는 2016년 약 3조 5600억이었던 정부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매년 평균 4000억 원씩 증가해서 금년에는 2조가 늘어난 5조 4500억 원이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원 형태로 보면 부처가 단체를 직접 지원한 금액이 약 1조 4500억 원. 일정 비율로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한 매칭펀드 형태가 총 4조 원입니다.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사업도 있으나 이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그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. 서울시만 해도 지난 10년간 약 1조 이상을 지원한 바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또한 각 시도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있었으나 이번 조사에는 포함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원단체 수는 2016년 2만 2881개에서 4300여 개가 증가한 2만 7215개입니다. <br />실제 단위사업 형태로 지원된 단체의 수는 시스템상 집계되지 않아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. <br /> <br />추측컨대 아마도 10만 여 개가 넘는 프로젝트로 지원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실제 어느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2811352805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